개인정보처리방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처리목적 개인정보의보유기간 개인정보의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표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회원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회원관리
(필수) 성명,아이디,비빌번호,
생년월일,이메일,휴대전화번호
(14세미만)법정대리인(이름,휴대전화번호)
(선택) 전화번호
회원탈퇴 시까지
2 창업기업확인 신청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계정보(CI), 이메일, 전화번호, 기업명, 휴대폰번호
창업기업 여부
확인일로부터 5년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제3자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표로 수탁업체, 대표, 총괄담당, 연락처, 위탁내용 정보제공
수탁업체 위탁내용
(주)에스아이시스템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엘비유세스(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위탁운영

2.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의권리의무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표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업체,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정보제공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디지털전환팀 박민배 mvp@kised.or.kr 044-410-1652
마.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파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회원탈퇴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구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표로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노용석
창업정책과
강병택
044-204-7623
btkang@korea.kr
위탁처리기관 창업진흥원 인프라확산본부장
윤영섭
디지털전환팀
이재필
044-410-1663
jplee@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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