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서발급

법령 및 제도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 확인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1.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3.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4.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 법 제9조의5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창업의 범위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정의)
  1.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3조(적용 범위)
  1.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창업의 범위)
  1.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개정 2020. 10. 8.>
    1.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3조(사업의 개시일)
  1.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1. 일반유흥주점업
    2. 2. 무도유흥주점업
    3.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37개)

(2020년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광역 기초
46 17 226 17 36 95 209 150 35 6
운영체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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