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1창업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신청기업'이라 함)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은 사업자 단위, 법인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가.규모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나.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최대주주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그렇다아니다
• 2신청기업이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합니까?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4.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그렇다아니다
•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2제2호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까?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그렇다아니다